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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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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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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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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505, 2017. 5. 16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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